|
전체 [ 448 ]개 ▷ ■ PACT & CHECK
|
|
|
|
|
 |
[팩트체크] 코로나로 문닫은 상인들, 월세감액 제도 없...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감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
 |
[팩트체크] 성착취 'n번방' 운영자·이용자 신상공개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 약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
 |
[팩트체크] 변이한 코로나19 유전자, 진단키트로 못잡...
SNS에는 '코로나가 증상은 강해지고 진단검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변이했을까봐 무섭다', '코로나19가 변이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일까 걱정된다'는 등의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
|
 |
[팩트체크] 드라마작가가 코로나19 미리 알아?…황당 ...
A: 메르스, 사스, 감기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지닌 패밀리로 보면 돼요.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죠.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사망률이 20%가 넘었죠. (중략) |
|
 |
[팩트체크] 소독제 분사방식,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군부대 제독차까지 동원해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들어 수도방위사령부와 공동으로 제독차를 이용해 역사와 공원같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K-10 제독차 12대와 411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
|
 |
[팩트체크] 대구숙박업체들 코로나의료진에 바가지?…...
배상재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지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이곳 숙박업체들한테도 이익이라는 생각에 객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여러 업체들이 객실 무료제공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
|
 |
[팩트체크] 국민청원 잇따르는 '마스크 무상배급', 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마스크 국내 생산량을 전량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고 있고 추경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타협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
|
 |
[팩트체크] 정부·경기도 신천지 신도명단 2천명 오차...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밤 트위터 계정에 "조금 전 질본이 신천지에서 받았다는 경기도 신도 명단을 받았는데 3만1천608명"이라며 "이는 전날 경기도가 신천지에 가서 강제조사해 확보한 명단보다 1천974명이 적다"면서 이유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
 |
[팩트체크] 손 소독제, 신종 코로나에 무용지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 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은 세균 살균 효과는 있어도 바이러스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차라리 손을 씻는 게 더 낫다"라거나 "손 소독제 말고 비누로 씻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설득력 있다"는 류의 글들이 돌고 있다. |
|
 |
[팩트체크] 중국이 가능성 인정한 에어로졸 감염=공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서는 코로나 19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비말과 접촉을 주된 감염 경로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
 |
[팩트체크] '신종코로나 감염자 속출' 크루즈, 부산 온...
부산항만공사 항만산업부 간주태 부장은 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항만공사, 검역본부, 출입국관리청, 세관 등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크루즈 승객에 대해 여러 단계의 검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
|
 |
[팩트체크] 손 소독제, 신종 코로나에 무용지물?
손 소독제를 구하기 힘들 때는 1대10 비율로 희석한 가정용 락스(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나 알코올 솜 등을 대신 사용해도 된다. 다만 가정용 락스는 피부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문 손잡이나 테이블 같은 물건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
|
 |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62개...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는 미국, 싱가포르, 호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뉴질랜드, 필리핀, 이탈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북한, 체코 등 62개국이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만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내용의 표가 돌아다니고 있다. |
|
 |
[팩트체크] 추미애 장관이 모교 동창회서 제명됐다고?...
그는 이어 "수사를 의뢰하거나 최초 작성자를 색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단톡방에 '총동문회에서 발표한 문건이 아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선에서 대응했다"고 부연했다. |
|
 |
[팩트체크] 귀국 우한교민 720명 '2주 철저격리' 대책...
720명의 우한 교민이 격리시설까지 이송되는 과정, 그리고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생활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큰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게 격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우려다. |
|
 |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차단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법...
국제법 전문가인 임한택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특정국가 국민 전체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안보, 국민 보건 등을 이유로 특정국가 국민 일부에 대해 일시적, 제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
 |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해명 "검찰보고사무...
대검 측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께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
 |
[팩트체크] 탈모·손바닥 땀 많은 것도 군생활 못할 사...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당해 다리를 잃고도 3년 이상 군복무를 계속하다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경우처럼 장애가 심각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속 복무'를 원할 경우 '고의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팩트체크] 성전환 수술 군인 '복무불가' 판단 근거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전역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자가 현역 복무를 계속하길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해 군에서의 활용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현역 복무를 계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
|
 |
[팩트체크] 지상파 쪼개기 방송 꼼수, '중간광고 금지...
제작비 증가 추세에 따라가려면 중간광고를 지상파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 주장의 타당성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규정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
 |
[팩트체크] '준법감시위원회' 이유로 이재용 선처 가능...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과 집행유예는 특별인자와 주요참작사유를 위주로 판단하고, 그것만으로는 최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일반인자와 일반참작사유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입장은 '여러 사유 중 하나로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팩트체크] 북한 관광 다녀오면 미국 못간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관광이나 업무 등을 위해 미국을 단기간 방문하려 할 경우 방북 이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절차가 더 번거롭거나 까다롭다고는 할 수 있지만 '방북 이력=방미 불가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
|
 |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
 |
[팩트체크] 수사권조정법 통과로 경찰 맘대로 사건종결...
법안 통과 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식으로 나가면 검찰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나?"라거나 "경찰개혁 없이 경찰만 더 강화된 권력이 생겼으니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
|
 |
낚시어선 구명뗏목 구비 의무화에 어민들 반발…"탁상...
13일 사단법인 인천낚시어민협회 등에 따르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구비가 의무화됐다. |
|
 |
[팩트체크]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없는 검사 인사는 위법...
당시 검찰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협의'를 하도록 법에 못 박길 원했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맞섰고, 결국 '검찰총장 의견청취'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검찰청법 개정이 이뤄졌다. |
|
 |
[팩트체크] 유시민-이부영 논쟁…2004년말 국회서 무슨...
유 이사장은 신년토론에서 "2004년 4대 개혁입법이 왜 안됐냐...(중략) 당시 열린우리당 152석, 민주노동당 10석 해서 162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처리를) 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육탄 저지를 했는데 경호권을 발동해 끌어내지 못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
|
 |
[팩트체크] 임은정·최강욱·윤석열·조국을 공수처장...
'공수처장은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지난 2일 자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검찰의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후보로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더욱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
|
 |
[팩트체크] '패스트트랙 충돌' 기소 황교안 당원권 정...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당원 자격에 미칠 영향을 거론하는 몇건의 댓글이 인터넷 상에 올라왔다. '자한당은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는데…', '황교안, 당원권 정지됨. 당 대표 당원권 정지면 어떻게 되는가' 등의 글이었다. '패트(패스트트랙) 기소한 게 황교안 떨어뜨리려고 그런 것 아닐까'라는 음모론에 가까운 글도 올라왔다. |
|
 |
[팩트체크] 민변의 '공수처 장악', 현실성 있나?
강신업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이 많다"며 "특히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야 추천 몫이 2명씩으로 균형을 맞추게 돼 있으나 야당 몫이 여당과 가까운 야당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메인홈 
현재위치 : 
